공무원징계사유
공무원징계사유
직권남용, 직무태만, 소극행정, 부정청탁을 위한 금품등 수수, 성 비위, 복종의무 위반, 청렴의무 위반,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
위반,
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.
공공기관 근로자 역시 내규에 따라 처분을 받지만 실제로 각 기관의 내규는 공무원 징계사유를 준용하거나 해당 법규와 유사하게 구성됩니다.
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그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,
사소한 실수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징계로 인하여
호봉, 승진제한, 연금 감액까지 문제가 됩니다.
적극적인 대응은 방어권의 정정당당 한 행사입니다.
기관 법률자문이란?
업무처리지침 검토, 정보공개청구 대응,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등
기관 내부 관리를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주요업무분야 소개
-
- 공무원의 인사·징계 관련 자문
-
-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자문
-
- 임금, 취업규칙, 노사관계 관련 자문
-
- 행정법령 유권해석, 감사 대응 등 관련 법률이슈 점검
최근 수행사례
-
- 세무공무원 성비위 징계 및 형사사건
-
- 세무공무원 소극행정 관련 징계사건
-
-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성희롱 징계사건
-
-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해임처분취소(복종의무 위반,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) 사건
-
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형사사건
-
- 공공기관 임직원 직장내 괴롭힘 심의
-
- 공공기관 임직원 해임 무효확인의 소송 기관측 대리
-
- 공공기관 연구비 횡령, 근무 태만 관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